오래된 자동차는 더 이상 운전이 필요하지 않거나, 과도한 수리 비용이 발생할 때 소유자에게 점차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데요. 노후 차량은 다양한 부속품 중 하나라도 낡아서 부식이 된다면 차량의 결함이 자주 유발되며, 기능도 저하되고 연료의 효율성마저 감소하기 마련입니다.
이처럼 10년 이상 지난 자동차는 가평 폐차장에서 늘 폐기 처리가 되고 있는데요. 폐차를 진행하시기에 앞서 자동차에 미납금이 걸려있는지 소유주가 누구인지에 따라 서류 제출을 정확히 하고, 말소 등록을 수월하게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과태료 미납 확인 후 가평 폐차장 이용
차량을 운전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도로를 주행합니다. 교통법규를 실수로 위반이라도 한다면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제때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에 압류 사항으로 기록되는데요. 또한, 다양한 이유로 등록된 저당과 같은 내역도 종종 있습니다.
이처럼 과태료, 범칙금, 벌금, 저당과 같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재된 미납금을 당장 내지 않고도 폐차 처리를 진행하고 말소 등록을 하여 가산세와 자동차세, 책임사항가입과 같은 의무 사항에 대해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는 차령초과말소라는 방법으로 폐차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자동차의 나이가 몇 살인가요?
압류가 등재된 자동차를 폐차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사항이 필요한데요. 바로 자동차의 나이가 일정 기간 이상을 초과하여야 합니다. 이를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 차령 10년 이상의 승합차(중/대형)
- 차령 10년 이상의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경/소형)
- 차령 11년 이상의 승용차
- 차령 12년 이상의 화물차, 특수차(중/대형)
정확히는 연식이 아닌,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최초등록일' 기준으로 자동차의 나이를 위의 사항과 같이 '초과' 하여야 합니다. 예시로 13년식의 차량이라도, 최초등록일은 12년식으로 차령의 대상일 수 있으므로 본인의 자동차등록증을 유심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자동차 등록 원부 조회를 요청하기
차령을 초과하셔서 대상이 된다고, 무조건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닌데요. 따라서, 자동차 원부를 확인하여 폐차 가능 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합니다. 가평 폐차장을 통해 문의한다면 보다 정확하게 진행 가능 여부를 아실 수 있습니다.
압류 자동차의 폐차 조건
- 저당외 압류가 1건 이상 등재되어 있나요? (O)
- 압류만 기재되어 있나요? (O)
- 캐피탈 저당이 3년이 경과된 상황인가요? (O)
-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거주불명자 상태신가요?(X)
- 저당 1건만 잡혔나요? (X)
- 법원 가처분 상황인가요? (X)
- 법원 가압류 상황인가요? (확인 필요)
- 캐피탈 저당이 3년 미만인가요? (확인 필요)
- 개인 저당이 잡혔나요? (확인 필요)
확인이 필요한 폐차 대상과 방법들
1. 저당 1건만 잡혔거나, 법원에서 가압류가 설정된 상황은 지자체인 관공서에서 설정된 압류가 아니기에 기타 압류가 추가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방세 체납과 통행료 미납 등 과태료와 같은 미납금이 압류로 기재된다면 차령초과로 인한 폐차가 가능하게 바뀝니다.
2. 체납 차량을 폐차하기 위해서는 가평 폐차장에서 말소 신청 이후 각 이해관계인, 촉탁 기관의 동의를 구하게 됩니다. 법적 권리 행사 기간인 30일이 경과되면 암묵적인 폐차 동의로 보고 폐차가 가능한 것이죠.
3. 연락이 닿지않는 개인이나 대부업체가 설정한 저당은 동의를 구해야 하므로 폐차 진행이 어렵습니다.
말소 서류를 준비하세요.
압류폐차(차령초과) 말소는 법적 권리행사기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하기 때문에 입고일을 기준으로 말소 등록까지 최대 60일이 소요되는데요.
가평 폐차장을 이용한다면 이 기간동안 부가적으로 발생되는 주차 비용, 행정 비용 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말소 신청을 위한 구비 서류를 처음부터 잘 챙겨주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개인 명의자
자동차등록증 원본, 신분증 사본
공동 명의자
자동차등록증 원본, 신분증 사본 전체
법인 명의자
자동차등록증 원본, 법인인감증명서 및 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사업자사본, 위임장(양식 요청)
사망자 명의
자동차등록증 원본, 돌아가신 분 기준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직계분들의 신분증 사본 전체
원본 서류는 자동차 내부에
사본 서류는 사진 촬영을 통해 문자 전송으로 대체 되지만, 자동차등록증 원본을 제외한 나머지 원본 서류는 모두 3개월 이내로 발급된 문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가평 폐차장에 차량의 수거를 요청하시기 이전에 새로 발급하셔서 자동차 내부에 두시면 되는데요. 빠트리는 서류가 없도록 사전에 문자를 통해 정리 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혹시 더 말소 서류가 더 필요하거나 빠진 서류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는 간단하게 다시 발급하셔서 등기우편을 통해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기까지 체납 자동차, 미납금이 존재하는 차량, 압류가 설정된 자동차를 어떻게 폐차 시키는가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았는데요. 이 밖에도 차령초과말소는 개인적으로 처한 상황이 모두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야만 합니다.
또 하나의 특징으로 압류폐차의 특성상 최대 두 달의 기간이 걸리는데요. 이 기간동안은 폐차장에 입고되었지만 말소가 된 것이 아니므로 소유주로서 의무사항들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해당 의무사항중 자동차검사기간이 겹쳐 있다면 요청을 주시고 지자체와 협의하여 정기검사를 배제시켜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체납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일반적인 자동차의 폐차는 보다 손쉽게 하루만에 당일 처리까지 가능합니다.
